■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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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소환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수사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환한 김계환 사령관이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인물인가요?
[장현주]
그러니까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람인데요. 결국 박정훈 대령이 이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이 모든 수사 의혹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핵심 키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했고 그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을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환을 통해 아마 공수처에서도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진술을 하게 되고 공수처가 어떤 진술을 받아내게 될지에 따라서 수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앞서 소환조사한 인물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잖아요. 오늘 소환조사하고 유재은 관리관 진술을 좀 모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 핵심 키맨이라고 한다면 단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그리고 오늘 소환돼 있는 김계환 사령관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이 두 분의 키맨들의 이야기가 핵심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술이 유재은 관리관 같은 경우 이미 앞서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진술을 해 놨는지에 따라서 윗선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지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핵심 키맨 두 명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에 신범철 전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이렇게 핵심 인물들 조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기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만들어진 계기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하자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17년 동안 진통 끝에, 산고 끝에 2021년에 통과됐고요. 그때 2021년부터 매해 200억 원씩 국가 예산 혈세가 투입돼서 올해도 204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30일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의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공격할 소재로는 쓰면서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하면서 특검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고요. 무엇보다도 공수처장 이분이 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하거나 뭔가 본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하는데. 저는 특검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특검, 특검하다 보면 기존의 모든 수사기관은 무력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보고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받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이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공수처 했고 지금 핵심 피의자들 줄줄이 소환하면서 속도 내고 있는데 왜 특검해야 되냐,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특검은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발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물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 와서야 주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공수처에서 이제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채 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상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판사라든지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이번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금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또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또 검찰에 보내게 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을 봤을 때 앞서 총선 국면에서 있었던 이종섭 전 대사의 도주 대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 법무부에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이첩하게 된다면 검찰에서 과연 이것을 언제 기소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몇 개월, 2개월 정도로 한정돼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승인 요건들이 있으면 한 달 정도가 연장될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 부분을 진상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국민적인 논란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안에 특정해서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장현주]
사실 공수처가 아예 기소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 왔던 수사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가 특히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던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과연 공수처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속하게 기소가 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적 궁금증이 워낙 큰 사안이라서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은 검찰 손에 넘어가는 건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특검이든 검찰이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보면 민주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4명입니다, 수사인원이 104명인데 국정농단 때가 105명이거든요. 거의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건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대노했기 때문에 윗선의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윤 대통령의 개입,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궁극적으로는 탄핵까지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까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제한된 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인지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거든요.
결국 별권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민주당에서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군 성범죄나 군 사망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외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조사를 해서 넘긴 부분인데 이걸 수사를 했다. 그러면 수사 외압의 전제는 뭐냐 하면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에 대한 논리는 여야가 굉장히 상반된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국이 그야말로 특검 정국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는 특검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검찰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이거 확하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 맥락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일단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을 의식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취지상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의혹이 나온 지는 오래된 논란이거든요. 몇 개월이 지난 논란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이미 고발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이 이런 지시를 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발의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특검법과 관련한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앞서서 먼저 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란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논란들은 검찰에서 오히려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품백 수수 영상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고 많은 논란이 되었을 때 고발도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로 바로 돌아가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검찰총장의 저런 메시지가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그때는 수사가 지지부진되고 오히려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하는 최 목사에 대해서는 스토킹 관련된 법으로 수사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하는 목사는 스토킹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검찰총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시각의 입장에서는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도 기자를 19년 동안 했는데 총선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보 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를 가지고 저희가 과연 취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하게 되면 물론 보도 자체가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기적으로 좀 조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단호하게 전담수사팀까지 마련해서 이걸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 법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서요. 지난 연말 정도에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워낙 행사도 많다 보니까 이 행사를 계기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5월 9일이든 10일이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분들이 대통령께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민 눈높이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하에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 예를 들면 순방을 가서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 여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해야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2주년 기자회견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홍철호 정무수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앵커]
입법 폭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이 특검 받으면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정말 많이 하셨죠. 이제는 거부권 남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권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으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그 거부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요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10번째 거부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고심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의미도 따지겠지만 이게 몇 번째 거부권이냐, 상징적이 부분도 여론의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기흥]
여론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조율한 법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의를 다시 요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최근 영수회담 이후에 이태원특별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두 분이 만났을 때 독소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그 부분을 양보하고요. 야당도 특조위의 조사 권한, 그다음에 기간, 시기 등을 조금 민주당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검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특검을 왜 꼭 민주당, 예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뭔지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계속하다 보면 이건 다른 의도가 있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까지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끌어다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의 안정성 측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거부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넘어오면 재투표에 들어가고 이 재투표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나온다면 몇 표 이상일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17표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거든요. 17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장현주]
저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는 김웅 의원 한 명만 찬성했잖아요.
[장현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두고 많은 비판들이 있게 되자 재표결 과정이 있게 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여야 간에 진영 다툼이 아니라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실 분들이 저는 열일곱 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밖에도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몇 명 더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7명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이번 21대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민의, 그 민의에 대한 해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고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결과물을 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좀 더 맞대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힘 자랑, 근육 자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찬성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일방독주 이게 허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주당이 앞으로 힘을 계속했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일방독주를 허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게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명이 나오기는 좀 힘들고 찬성하는 분들이라도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게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국정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계속 이런 힘을 가하는 모습 속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건데. 그런데 22대 가면 이탈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8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흥]
사실 숫자가 17에서 8표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윗선의 개입이 얼마 정도 있느냐보다도 그런 의혹이 있는데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차원까지 책임지는 선까지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채 상병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8명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아니면 경중이 있을 텐데 따져보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수사 외압이냐 아니면 의견표명이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22대 이후에 특검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보면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나누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거 다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 질문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의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는 건데. 그날 이런 핵심 주제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계획은 저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국민들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뉴스의 아이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그동안 얼마나 불통으로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감없이 자유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정철학이라든지 그리고 현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들께 바로 말씀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실의 변화라든지 국정기조가 전환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바라봐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재표결은 8표만 이탈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소야대 국면이 좀 더 강화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더 많은 소통과 야당을 향한 협치의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나오고 많은 답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주년 기자회견 앞두고 열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나올 예상문제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기자분들도 오래간만에 기자회견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 민의에 따라서 이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개인,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든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KBS 대담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의 입장에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앵커]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그렇겠죠. 그 대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면도 있지만 국민 상당수는 뭔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조금 저 대답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변화, 이 변화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치라는 거는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되고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국정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돌아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끌고갈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위한 새 지도부 구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원내대표 경선이요. 구인난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선도 미루고 보니까 날짜가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더라고요. 지금 송석준 의원 말고는 나 나간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없어서 지금 누구누구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이종배 의원도 나서겠다고 공개를 했고요. 추경호 의원도 조만간 자기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내일 나올까요?
[김기흥]
오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내일. 제가 볼 때는 주말 사이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신 분들이 세 분 정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은요?
[김기흥]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원내대표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친윤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분의 행동의 해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으로 대표되는 친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본인의 공간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조명을 했고. 결국은 변화라는 측면에서 선거에 있어서 책임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친윤으로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가지고 야당과의 책임 있는 자세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 변화를 못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친윤인가.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의 소재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당내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본인의 명시적인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예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세 분 정도에서 원내대표가 한 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3파전을 점쳐 주셨는데 지금 거론된 세 명의 후보 중에 지금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한 번도 본인이 출마한다, 불출마한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뿐만 아니라 여의도 여러 많은 분들이 이철규 대세론을 이야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만큼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비토가 많았기 때문에 좀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구인난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친윤계 핵심 의원이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의원들도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자리였지만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지금 벌써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 이종배 의원, 송석준 의원 이렇게 이름들이 거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여부도 당연히 조금은 연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전당대회에 등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본인의 의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나 명분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들이 있고 확실한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심을 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를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또 당직자들하고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대통령실 오찬에 안 갔는데 당직자 만찬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찬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서 둘 사이에 있던 갈등, 서운함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해석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공을 쌓으면서 조만간 등판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언론이 가만두지 않고요.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도 예를 들면 홍준표, 신평... 최근에는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역으로 본다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후에 6말 7초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처음에는 쉬고자 하는 게 있었지만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이재명의 길, 이재명의 학습효과를 본다면 책임도 책임이지만 뭔가 다음 도전을 통해서 더 완성된 책임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명분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정치적인 공간이 내년 재보궐선거가 의외로 자리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공간이 내년에 마땅히 없을 수 있다면 조급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등판을 하려면 그전에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김기흥]
등판 여부와 상관없더라도 저는 오찬은 무조건 해야 한다. 밥먹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 구성에 바쁜데 민주당도 3선에 성공한 친명 박찬대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를 얻어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선출됐죠. 취임 일성을 듣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앵커]
취임 일성부터 강경노선을 예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강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부분에 대한 결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압승했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기는 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오로지 정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권심판에 대한 도구로써,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도구로써 야당을 선택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기대만큼 일을 잘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따라서 친명 지도부가 완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비판도 존재하지만 본질은 친명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요. 과연 22대 국회가 문을 열고 어떤 일을 어떻게 제대로 추진하는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 운영위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저는 민주당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요. 2020년 총선에 완승했을 때 그때랑 너무 똑같다. 그때도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전반기에는 법사위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대차3법, 그다음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그걸 밀고 나간 거죠. 개혁적인 기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서 한 겁니다, 속도감 있게. 그런데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그때 그렇게 주도했던 분들은 이번에 배지를 대부분 달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은 졌지만 자기의 자리는 보전받은 거거든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강하게 했는데 정권은 넘겨줬다. 하지만 내 자리는 했어.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리고 2000년, 2004년도에 그때도 열린우리당 때도 과반 이상 차지하면서 4대 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국보법 폐지, 그다음에 사학법 개정. 그때 너무 한쪽으로 민생을 제쳐두고 그런 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동력, 정작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힘, 이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책임감 있는 여당의, 야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얘기 들어보니까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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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소환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수사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환한 김계환 사령관이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인물인가요?
[장현주]
그러니까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람인데요. 결국 박정훈 대령이 이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이 모든 수사 의혹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핵심 키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했고 그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을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환을 통해 아마 공수처에서도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진술을 하게 되고 공수처가 어떤 진술을 받아내게 될지에 따라서 수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앞서 소환조사한 인물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잖아요. 오늘 소환조사하고 유재은 관리관 진술을 좀 모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 핵심 키맨이라고 한다면 단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그리고 오늘 소환돼 있는 김계환 사령관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이 두 분의 키맨들의 이야기가 핵심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술이 유재은 관리관 같은 경우 이미 앞서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진술을 해 놨는지에 따라서 윗선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지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핵심 키맨 두 명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에 신범철 전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이렇게 핵심 인물들 조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기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만들어진 계기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하자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17년 동안 진통 끝에, 산고 끝에 2021년에 통과됐고요. 그때 2021년부터 매해 200억 원씩 국가 예산 혈세가 투입돼서 올해도 204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30일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의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공격할 소재로는 쓰면서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하면서 특검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고요. 무엇보다도 공수처장 이분이 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하거나 뭔가 본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하는데. 저는 특검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특검, 특검하다 보면 기존의 모든 수사기관은 무력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보고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받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이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공수처 했고 지금 핵심 피의자들 줄줄이 소환하면서 속도 내고 있는데 왜 특검해야 되냐,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특검은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발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물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 와서야 주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공수처에서 이제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채 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상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판사라든지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이번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금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또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또 검찰에 보내게 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을 봤을 때 앞서 총선 국면에서 있었던 이종섭 전 대사의 도주 대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 법무부에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이첩하게 된다면 검찰에서 과연 이것을 언제 기소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몇 개월, 2개월 정도로 한정돼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승인 요건들이 있으면 한 달 정도가 연장될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 부분을 진상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국민적인 논란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안에 특정해서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장현주]
사실 공수처가 아예 기소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 왔던 수사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가 특히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던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과연 공수처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속하게 기소가 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들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적 궁금증이 워낙 큰 사안이라서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결국은 검찰 손에 넘어가는 건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특검이든 검찰이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보면 민주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4명입니다, 수사인원이 104명인데 국정농단 때가 105명이거든요. 거의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건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대노했기 때문에 윗선의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윤 대통령의 개입,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궁극적으로는 탄핵까지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까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제한된 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인지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거든요.
결국 별권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민주당에서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군 성범죄나 군 사망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외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조사를 해서 넘긴 부분인데 이걸 수사를 했다. 그러면 수사 외압의 전제는 뭐냐 하면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에 대한 논리는 여야가 굉장히 상반된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국이 그야말로 특검 정국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는 특검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검찰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이거 확하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 맥락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일단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을 의식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취지상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의혹이 나온 지는 오래된 논란이거든요. 몇 개월이 지난 논란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이미 고발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이 이런 지시를 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발의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특검법과 관련한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앞서서 먼저 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란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논란들은 검찰에서 오히려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품백 수수 영상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고 많은 논란이 되었을 때 고발도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로 바로 돌아가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검찰총장의 저런 메시지가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그때는 수사가 지지부진되고 오히려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하는 최 목사에 대해서는 스토킹 관련된 법으로 수사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하는 목사는 스토킹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검찰총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시각의 입장에서는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도 기자를 19년 동안 했는데 총선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보 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를 가지고 저희가 과연 취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하게 되면 물론 보도 자체가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기적으로 좀 조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단호하게 전담수사팀까지 마련해서 이걸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 법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서요. 지난 연말 정도에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워낙 행사도 많다 보니까 이 행사를 계기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5월 9일이든 10일이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분들이 대통령께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민 눈높이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판단하에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 예를 들면 순방을 가서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 여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해야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2주년 기자회견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홍철호 정무수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앵커]
입법 폭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이 특검 받으면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정말 많이 하셨죠. 이제는 거부권 남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권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으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그 거부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요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10번째 거부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고심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의미도 따지겠지만 이게 몇 번째 거부권이냐, 상징적이 부분도 여론의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기흥]
여론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조율한 법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의를 다시 요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최근 영수회담 이후에 이태원특별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두 분이 만났을 때 독소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그 부분을 양보하고요. 야당도 특조위의 조사 권한, 그다음에 기간, 시기 등을 조금 민주당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검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특검을 왜 꼭 민주당, 예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뭔지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계속하다 보면 이건 다른 의도가 있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까지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끌어다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의 안정성 측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거부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넘어오면 재투표에 들어가고 이 재투표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나온다면 몇 표 이상일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17표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거든요. 17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장현주]
저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는 김웅 의원 한 명만 찬성했잖아요.
[장현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두고 많은 비판들이 있게 되자 재표결 과정이 있게 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여야 간에 진영 다툼이 아니라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실 분들이 저는 열일곱 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밖에도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몇 명 더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7명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이번 21대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민의, 그 민의에 대한 해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고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결과물을 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좀 더 맞대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힘 자랑, 근육 자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찬성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일방독주 이게 허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주당이 앞으로 힘을 계속했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일방독주를 허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게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명이 나오기는 좀 힘들고 찬성하는 분들이라도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게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국정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것들에 민주당이 계속 이런 힘을 가하는 모습 속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건데. 그런데 22대 가면 이탈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8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흥]
사실 숫자가 17에서 8표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윗선의 개입이 얼마 정도 있느냐보다도 그런 의혹이 있는데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차원까지 책임지는 선까지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채 상병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8명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아니면 경중이 있을 텐데 따져보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수사 외압이냐 아니면 의견표명이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22대 이후에 특검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보면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나누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거 다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의 핵심 질문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의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는 건데. 그날 이런 핵심 주제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계획은 저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국민들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뉴스의 아이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그동안 얼마나 불통으로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감없이 자유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정철학이라든지 그리고 현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들께 바로 말씀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실의 변화라든지 국정기조가 전환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바라봐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재표결은 8표만 이탈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소야대 국면이 좀 더 강화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더 많은 소통과 야당을 향한 협치의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나오고 많은 답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주년 기자회견 앞두고 열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나올 예상문제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기자분들도 오래간만에 기자회견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 민의에 따라서 이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개인,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든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KBS 대담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답변했던 내용과 지금의 입장에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앵커]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그렇겠죠. 그 대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면도 있지만 국민 상당수는 뭔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조금 저 대답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변화, 이 변화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치라는 거는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되고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국정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돌아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끌고갈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위한 새 지도부 구성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원내대표 경선이요. 구인난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선도 미루고 보니까 날짜가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더라고요. 지금 송석준 의원 말고는 나 나간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없어서 지금 누구누구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이종배 의원도 나서겠다고 공개를 했고요. 추경호 의원도 조만간 자기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내일 나올까요?
[김기흥]
오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내일. 제가 볼 때는 주말 사이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신 분들이 세 분 정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은요?
[김기흥]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원내대표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친윤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분의 행동의 해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으로 대표되는 친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본인의 공간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조명을 했고. 결국은 변화라는 측면에서 선거에 있어서 책임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친윤으로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가지고 야당과의 책임 있는 자세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 변화를 못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친윤인가.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의 소재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당내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본인의 명시적인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예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세 분 정도에서 원내대표가 한 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3파전을 점쳐 주셨는데 지금 거론된 세 명의 후보 중에 지금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한 번도 본인이 출마한다, 불출마한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뿐만 아니라 여의도 여러 많은 분들이 이철규 대세론을 이야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만큼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비토가 많았기 때문에 좀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구인난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철규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친윤계 핵심 의원이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의원들도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자리였지만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지금 벌써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 이종배 의원, 송석준 의원 이렇게 이름들이 거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여부도 당연히 조금은 연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전당대회에 등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본인의 의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나 명분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들이 있고 확실한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심을 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를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또 당직자들하고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대통령실 오찬에 안 갔는데 당직자 만찬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찬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서 둘 사이에 있던 갈등, 서운함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해석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공을 쌓으면서 조만간 등판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언론이 가만두지 않고요.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도 예를 들면 홍준표, 신평... 최근에는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역으로 본다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후에 6말 7초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처음에는 쉬고자 하는 게 있었지만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이재명의 길, 이재명의 학습효과를 본다면 책임도 책임이지만 뭔가 다음 도전을 통해서 더 완성된 책임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명분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정치적인 공간이 내년 재보궐선거가 의외로 자리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공간이 내년에 마땅히 없을 수 있다면 조급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등판을 하려면 그전에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김기흥]
등판 여부와 상관없더라도 저는 오찬은 무조건 해야 한다. 밥먹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 구성에 바쁜데 민주당도 3선에 성공한 친명 박찬대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를 얻어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선출됐죠. 취임 일성을 듣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앵커]
취임 일성부터 강경노선을 예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강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부분에 대한 결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압승했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기는 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오로지 정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권심판에 대한 도구로써,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도구로써 야당을 선택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기대만큼 일을 잘해야 되고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따라서 친명 지도부가 완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비판도 존재하지만 본질은 친명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요. 과연 22대 국회가 문을 열고 어떤 일을 어떻게 제대로 추진하는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 운영위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저는 민주당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요. 2020년 총선에 완승했을 때 그때랑 너무 똑같다. 그때도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전반기에는 법사위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대차3법, 그다음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그걸 밀고 나간 거죠. 개혁적인 기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서 한 겁니다, 속도감 있게. 그런데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그때 그렇게 주도했던 분들은 이번에 배지를 대부분 달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은 졌지만 자기의 자리는 보전받은 거거든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강하게 했는데 정권은 넘겨줬다. 하지만 내 자리는 했어.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리고 2000년, 2004년도에 그때도 열린우리당 때도 과반 이상 차지하면서 4대 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국보법 폐지, 그다음에 사학법 개정. 그때 너무 한쪽으로 민생을 제쳐두고 그런 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동력, 정작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힘, 이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책임감 있는 여당의, 야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얘기 들어보니까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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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소환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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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소환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