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중간조사결과 발표
기존 4곳외 추가로 5곳 적발... 164개 종목 2112억 규모
2021년 공매도 재개후 2년간 사각지대…금감원 늑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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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글로벌IB가 무차입공매도 즉 불법공매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불법공매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한 4개사 외에 5개사의 불법공매도가 추가로 드러났다. 나머지 5개사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 조사 대상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의 거래 중 일부에서 다수의 불법공매도가 나온 것이다. 사실상 국내서 활동하는 글로벌IB 중 불법공매도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조사와 제재절차를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IB들이 수년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불법을 넘나든 매매를 일삼은 동안 금감원이 늑장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글로벌IB 5개 추가 불법공매도 적발

금감원이 지난 3일 발표한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5개사의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5개사는 총 20개 종목에 대해 388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 2개사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두 회사는 총 110개 종목에 대해 556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저질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까지 완료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노무라‧크레디트스위스 불법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 두 회사는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했다. 이후 금감원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무라‧크레디트스위스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확인했다. 두 글로벌IB의 추가 불법공매도 규모는 628억원이다. 앞서 발표한 불법공매도 540억원을 포함하면 두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101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새롭게 불법공매도가 드러난 5개사를 더하면 현재까지 금감원이 불법공매도 혐의를 확정한 글로벌IB는 BNP파리바‧HSBC‧노무라‧크레디트스위스 및 신규 5개사 포함 총 9개사다. 이들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2112억원, 불법공매도 종목은 164개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불법공매도 혐의를 확인한 9개 글로벌IB 외에 금감원은 추가로 또 다른 글로벌IB 5곳에 대해서도 불법공매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혐의와 불법공매도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2023년 10월 BNP파리바‧HSBC 적발→ 2024년 1월 노무라‧크레디트스위스 적발→ 2024년 5월 노무라‧크레디트스위스 추가 적발 및 신규 5개사 불법공매도 혐의 확인→ 또 다른 5개사 불법공매도 조사 중

금감원은 "글로벌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14개사를 중심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불법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및 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부분 불법공매도 연루 …금감원 늑장 대처

금감원 발표를 종합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글로벌 IB 대부분이 불법공매도에 연루된 것이다.

많은 글로벌IB들이 불법공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공매도를 했다"며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이 불법공매도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파트 부원장은 "현재까지 불법공매도가 확인된 9개사의 불법공매도는 미공개정보라든가 불공정거래 등과 연결된 불법공매도라기 보단 차입주식 부족, 잔고관리시스템 설계 미비, 잔고부족 등의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순 잔고부족 등 실수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인지했었음에도 계속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갔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공매도 자체도 문제이지만 금감원의 늑장 대처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외국인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입공매도가 횡횡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2021년 5월) 이후 금감원의 행보는 신속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재개(2021년 5월)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공매도조사전담반을 설치했다. 이후 그해 8월 해당 조직을 공매도조사팀으로 전환했다. 팀 단위로 불법공매도를 살펴온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고 나서야 공매도특별조사전담반을 설치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무차입공매도가 곳곳에서 발생해왔는데도 무려 2년이 지나서야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처음 발견했고, 이후 전수조사로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글로벌IB 불법공매도를 추가 적발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글로벌IB에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을 확인한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조사 중인 글로벌IB 5개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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