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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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성격(SOC 사업)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경제전망을 새로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p 높은 2.6%로 올렸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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