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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11일부터 건강보험 1900억 추가 투입…군의관 36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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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월 1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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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며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경우 또는 병원 내 중환자 또는 응급상황 발생할 때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병원에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등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에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 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을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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