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본격적인 '무기 수출국' 반열에 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명시한 '평화헌법'을 도입하면서 무기 수출을 자제해왔는데, 공동개발이라는 형태로 조금씩 무기 수출길을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7일) 일본이 호주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 함정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에 이은 또 다른 '무기 수출' 추진인 셈인데요. 일본은 앞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가능해진 상황. 이같은 무기수출이 이뤄질 수 있게 된 데에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했던 걸 47년 만에 '조건'을 달아 바꾼 셈인데요.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결의 위반국엔 수출을 금하고, 평화와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꾼 겁니다. 여기에 해외 국가와 함께 개발한 방위 장비는 공동개발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걸 이용한 겁니다.

━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하나

━

이번에 수출이 논의되는 건 2022년 취역한 신형 '모가미'형 호위함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함정 11척을 해군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스페인, 독일 등 4개 국가의 함정을 '관심 기종'으로 정했습니다.

일본은 호주 수출을 노리고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가미형은 기존 호위함엔 없던 기뢰 제거 기능, 레이더에 안 잡히는 강화된 스텔스 기능이 부여돼 있는데요. 요미우리는 “호주가 중시하는 범용성에 합치한다”는 방위성 관계자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수출, 우리나라도 뛰어든 상황인데요. 과연 호위함 수출 '승자'는 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