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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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해야한다"며 중국 견제가 미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은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러몬드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모든 기술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이른바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 그 외의 반도체 등 모든 종류의 대(對)중국 수출은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문제는 현재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상무부가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챗GPT같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더 높게 세우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존의 수출 규제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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