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 상인이 지난 1월28일 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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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의 무역지위를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이 미 상무부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로 인정받는다면 베트남산 제품의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베트남의 무역지위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상무부는 7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베트남의 무역지위는 현재 비시장경제로 분류된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12개 국가다. 이들은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면 징벌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지위가 시장경제로 바뀐다면 베트남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반덤핑 관세 25.76%를 적용받지만, 시장경제로 분류되는 태국산 냉동새우의 관세는 5.34%에 그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1980년대 말 개혁 이후 사실상 시장경제를 채택한 점, 최근 양국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점 등도 기대를 더 한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지위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을 미국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인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경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270일 이내 즉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동쑤언 시장에서 지난 3월29일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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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 태환성, 노사 간 자유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합작 투자와 외국인 투자 허용,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 정부가 자원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을 통제하는지 여부 등 6가지를 고려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변호인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다른 국가들만큼 기준을 충족하며 혹은 더 능가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보다) 외국 투자에 더 열려있기도 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 미·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베트남은 이미 시장경제다. 미국 기업은 이미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베트남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에선 베트남의 지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미 관세를 쉽게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31명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우 수산업계와 철강노조 등도 반대 입장으로, 베트남과 가까워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노조원의 표를 얻으려는 구상과 충돌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리 히버트 동남아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미국과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자의적, 보복적, 비생산적으로 구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는 상무부가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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