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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계약 수가 늘고 보험료가 오르며 수익이 늘었지만 비급여 진료 등 보험금 누수 요인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수치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의료비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한다. 현재 생명보험사 7곳과 손해보험사 10곳이 판매한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다시 2조원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을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해 들어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고,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당국에선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전환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2021년 6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가중하는 할증 제도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저렴한 보험료가 장점이지만 병원 방문이 잦은 이들이라면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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