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일부터 곧바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기조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저지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21대 국회 말부터 유례없는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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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통 회견’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고 많이 굳어 있었다”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국정이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선포식을 찾아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면서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 뜻을 따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도 경고한 바 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선포식에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반대와 저항은 물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 드라이브도 시작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 국민 민생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을 재차 선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해온 처분적 법률 활용을 공식화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법 자체로 행정력을 가질 수 있어 논란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도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자 반박한 셈이다.

다만 정책 행보 와중에 내부 마찰도 느껴진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두고는 당내 온도차가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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