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제재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국 첨단산업 발전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막기 위한 무역 제재 강도를 강화했다. 여기에 조만간 전기차 등 핵심 전략 분야를 겨냥한 새로운 중국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제재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국 첨단산업 발전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막기 위한 무역 제재 강도를 강화했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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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리트저널(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수일 내 중국산 청정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 내용은 특히 전기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산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14일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최종 발표는 예상보다 연기될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전기차 등 추가 관세 부과 발표를 결심했다는 것은 미·중 간 경쟁이 앞으로 한층 더 격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전면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논의 중이며, 재무부는 AI 등 관련해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조선, 해양, 물류산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 인텔, 퀄컴의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하기도 했다.

중국의 잇단 반발 속에 나올 새로운 관세 강화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본격화된 후 보여주는 최대 행보가 될 전망이다.

이뿐이 아니다.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기관 등 37곳을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상무부는 이전 행정부보다 더 많은 355개의 중국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고 자평했다.

2023년 2월 4일 미 공군 F-22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대륙 동부 대서양으로 추락하는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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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수출명단에 새롭게 포함된 중국 기업·기관은 중국 정찰풍선, 중국 양자기술, 중국군 무인기(드론) 지원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중 지난해 2월 미국 영공을 비행하다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된 기업·기관은 11개로, 중국판 GPS '베이더우'를 다루는 베이징 DB스타 내비게이션 등 대부분 우주기술이나 통신기기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 최대 군수업체인 중국전자기술그룹(CETC) 등 22개 기업·기관은 중국의 양자 기술 발전에 참여하고 중국의 양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중국 핵 프로그램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4곳은 중국군의 무인항공시스템(UAS) 지원 목적으로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시도한 이유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는 "수출통제 명단은 파괴적인 기술 타격군이 미국의 첨단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도구"라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강조했다.

몇몇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년 전 정찰풍선 사태를 문제 삼아 제재한 만큼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제재를 "기술 분야에서의 노골적인 경제적 강압과 괴롭힘"이라며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인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 규제 관련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관세 확대를 하지 말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멕시코를 우회하는 중국 전기차에는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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