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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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 utzza@yna.co.kr

■ 의협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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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탈 석달' 전공의에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귀해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정원 확정시 또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앞선 휴진 사례에서 대다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다"며 "정부는 휴진 등에 관해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전날 법원이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신속하게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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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與 초선들에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은 정부·여당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라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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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 빠른 속도로 개원…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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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 "명백한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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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vs "민희진, 가스라이팅을 미화"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뿐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이어갔다. 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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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대상·범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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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면접관이 내린 '불합격' 통보…자세한 설명 요구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업 면접에서 불합격한 응시자가 그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구체적으로 이를 소명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한 경우 기업·기관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한다. 가령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경우 응시자는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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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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