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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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ㆍ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까진 재개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규제와 관련해선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 원장은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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