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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재개 결정 'D-한달'…금감원, 글로벌IB에 전산 구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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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6월하순 전 재개여부 방침 발표"
홍콩IB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전수조사 설명


공매도 금지기한 종료를 한달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내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IB들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법 개정 속도를 고려해 재개 시점과 대상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 준비의 일환으로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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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희정 기자@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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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6월까지 재개여부 방침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호텔 다운타운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언제이고, 재개시 허용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해외투자자의 질문을 받고 "밸류업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게 정부와 당국의 입장인데,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면 안된다는 시장의 문제의식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개시점은 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적 욕심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전산시스템 운영 등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지 고려해 6월에 재개할 수 있고,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해 재개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어떤 타임프레임(시간 계획) 안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콩 IB 만나 'K-공매도 시스템' 설명회

공매도 재개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은 전산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게 될 홍콩 소재 글로벌 IB도 만났다. 글로벌 IB들은 헷지펀드의 주문을 받아 공매도 주문을 넣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달 초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IB 상위 14곳 중 9곳이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지난 16일 홍콩 챔피언타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간담회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기관의 시스템 개선은 물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한국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자체 점검,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 글로벌 IB들은 금감원에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함 부원장은 지난 17일에도 줄리아 렁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위원장과 만나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와 공매도 전수조사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기관은 공매도 규제와 조사와 관련해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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