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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 서해 공무원 피살에 북한 비판은 안하고…“연락망 끊겨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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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피살된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 2022년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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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북측 영해에서 표류하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뭔가 노력해볼 수 있을 텐데 속수무책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사건 당시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수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참 답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씨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결론내렸다.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씨의 실종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이씨를 총살하고 소각한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다. 또 이씨 사망에 대한 유감과 위로, 정부 조치에 대한 반성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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