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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尹, 원칙대로 거부권 행사...특검 도입? 실익 별로 없어
- 특검, 최소 준비 기간 2~3개월...1년 시간 소비할 수밖에
- 17표 아닌 10표 정도만 나와도 의미...22대 국회서 위험해질 수도
- 낙선·낙천자들 말 못할 정도의 분노 있어...이 불만이 표로 이어질 수도
- 한동훈 출마? 이미 대세론 갖춰...尹 낮은 지지율과 회의론 영향
- 尹-한동훈 관계, 보완제에서 대체제로 넘어가
- 한동훈 '언더독' 이미지...두드려 맞으며 대세론 키워가
- 몸 푸는 잠룡들, 원희룡은? 친윤·비윤 사이에서 고민할 것
- 홍준표·오세훈, 韓 견제 차원 '친윤' 이미지 부각...이미지만 훼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오프닝 멘트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중에 하나, 바로 <엄경영의 촉>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하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앞으로 향후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막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8일이죠. 맞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 신율: 다음 주 화요일 거부권 행사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재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도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원칙대로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채상병 특검법을 도입해도 실제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 신율: 수사가 늦게 시작이죠? 10월 빨라야 10월 늦으면 12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려면 최소 준비 기간이 한 2~3개월 걸려야 되고요. 또 그때부터 6개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 공수처 수사가 바뀌면 지금 한 두 달이면 저는 충분히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발언대로 만약에 여기서도 국민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건 이제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특검법을 도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제 이탈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에서 17명이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재의결 가결되는데요.

◇ 신율: 근데 소장님, 근데 그거는 295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만약에 그날 배탈 난 의원 가기 싫은 의원 이게 빠지면은 그 숫자 과반 이상 출석이니까 그만큼 이탈표가 적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현재 양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라서 거의 이탈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가결 내지 부결 경계선 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의원 3명 그러니까 3명이 공식적으로 이제 가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이렇게 세 분이죠. 그런데 사실 낙천 낙선 의원이 55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니까 이 낙천한 분들은 윤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어제 행사했으니까 여론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 결과가 발표될 거고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때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20%가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면 저는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반면에 이게 거부권 행사가 여론조사에 무덤덤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조금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인다면 저는 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요.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7표가 나오지 않아도 한 10표 정도가 나와도 그거는 부결은 되지만 타격은 있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만약에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3명이니까 5명이 더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 어쨌든 저는 특검법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너무 정치 공세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소장님 보실 때 몇 표 정도 이탈표 나올 것 같으세요? 3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 엄경영: 저는 한 13표 정도.

◇ 신율: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해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엄경영: 예. 그래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 양쪽에 다 경고의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표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총선과 데자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총선의 데자뷰.

◆ 엄경영: 그러니까 탄핵은 아니지만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처럼 그런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실제 정치권에 잠깐 몸담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낙선 낙천된 사람들, 물론 기분 좋지 않겠죠. 낙선 낙천을 해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 기분 나쁜 정도가 상당한 모양이죠?

◆ 엄경영: 지금 말도 못하죠. 이제 현장에서 선거를 치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김준혁 당선인, 양문석 당선인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불평불만이 찬성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판세를 뒤집기에는.

◇ 신율: 역부족이다.

◆ 엄경영: 그러니까 가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요. 총선 백서도 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일 말이에요. 낙선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 이조심판 때문에 낙선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 엄경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 신율: 있기는 있겠죠.

◆ 엄경영: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극소수라고 생각하고요. 친윤 중심으로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공기관장도 많이 비어 있고 이래서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고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결까지 갈 정도로 이탈 폭이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 신율: 이제 그분을 영접하실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엄경영: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대세론이 형성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주로 보수층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대표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수가 왜 지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리고 회의론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보완재였는데 이미 대체재로 넘어갔다.

◇ 신율: 보완재에서 대체재로.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대권 대세론은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아주 육두문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않는다.

◇ 신율: 한동훈 위원장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50 넘었는데 자기 젊게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애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젊어져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굉장히 언더독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불쌍한 이미지, 짠한 이미지.

◇ 신율: 피해자 이미지 뭐 이런 거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 신율: 맞아요.

◆ 엄경영: 굴곡진 현대사, 아버지, 어머니 불행한 말로 그리고 또 본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또 돈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좀 약간 촌스러운 그런 패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짠한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보면 당내에서 계속되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해요.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 신율: 그러니까 처절하게 맞는 거죠.

◆ 엄경영: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공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을 더 키워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전당대회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출범했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윤심이 통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이미 윤심이 통하기 좀 어렵지 않나.

◇ 신율: 저는 사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뭐냐 하면 이미지도 소모가 되잖아요. 정치인 이미지도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텀을 좀 뒀다가 다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짜 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면 '또 검찰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진작 나가서 그 검사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릴 만큼의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구도는 대략 여권이나 야권이나 반윤석열 내지는 비윤석열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과 일체화 그러니까 동조화 되어서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별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또 1차 윤한 갈등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총선도 비교적 선전을 해서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잖아요. 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보수층이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임론이 대두되니까 오히려 보수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더 지지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저는 승부수를 던질 거로 봅니다.

◇ 신율: 근데 소장님 일반적으로 지금이 원래 정권이 힘이 제일 셀 때 아니에요? 과거 정권 보면은 2년 정도 넘어갈 때, 아니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초기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지금은 잘 나갔었거든요.

◆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중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지율을 회복했죠.

◇ 신율: 거기에 대한 평가는 높게 평가받아도 훌륭하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경제는 잘한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도 위기 국면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재명 조국 대항마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보면 직구 논란이라든지.

◇ 신율: 아니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더 신중하면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엄경영: 그럼요. 그러니까 직구는 보수정당의 일종의 정체성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또 소비자의 선택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종의 정체성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30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막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잠룡 이른바 빅셔틀이 다 동원돼서 이제 참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 신율: 원희룡 전 장관은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 엄경영: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아마도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 갈등, 방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을 같이 하면 그만큼 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두 분 다 그러고 보니까 다 시장이네요. 두 분은 왜 윤 대통령을 좀 이렇게 실드 쳐주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할까요?

◆ 엄경영: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 오세훈 두 분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일단 차기 가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쳐내야 본인이 이제 차기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빗나간 거죠. 오히려 두 사람의 이미지만 훼손되고 한동훈 대세론만 탄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백서는 언제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 엄경영: 국민의힘 백서는 조정훈 위원장이 여기도 가끔 나오죠? 그런데 조정훈 위원장이 약간 좀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 신율: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 다 사심이 있죠.

◆ 엄경영: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의 사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친윤 당대표를 목표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밀어준다는 소문도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책임론 갖고 백서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정훈 위원장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백서는 조만간 나올 거로 봅니다. 백서가 나와야 전당대회 일정도 잡을 수 있죠.

◇ 신율: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엄경영: 가능하면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와야 이제 전당대회 룰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콘셉트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6월 중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백서가 7~8월에 보통 나왔거든요.

◆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7~8월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국민의힘이 위기 국면이라서.

◇ 신율: 죄송한 얘기지만 위기가 아닐 때가 있었어요?

◆ 엄경영: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가 늘 상시화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 신율: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황우여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엄경영: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러니까 실세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면 일종의 당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욕이 너무 과하면 아무래도 전당대회 준비라든지 당의 성찰, 쇄신, 혁신 이런 데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C학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정말 모처럼 정치인이 나왔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 투사는 많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없다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딱 나오시니까 '정치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엄경영: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난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MB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그리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만났죠. 또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당정대 협의 정책협의 이런 것을 매주 일요일 하겠다. 그러니까 무난하게는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무난하게 해서 이게 개선될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윤 대통령과 정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지적해야 A학점을 줄 수 있죠.

◇ 신율: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고마워요. 1시간을 하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엄경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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