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필자는 오랫동안 일본에 체류하며 유학과 연구를 했으며 현재 일본 의료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선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의사 수 논의는 일본의사수급분과회(분과회)에서 이뤄진다. 구성원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22명인데 의사 16명과 간호사 2명, 법학자 1명, 경제학자 1명, 교육학 전공자 1명, 언론인 1명으로 이뤄져 있다.

분과회 회의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40회 열렸다. 회의는 녹취록 수준으로 기록되고 종료 후 회의록 파일과 함께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참고자료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올린다. 회의록은 직접 배석한 기분이 들 정도로 내용이 상세하다.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구심을 없애고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 일본 의사 수는 2022년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한국(2.63명)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노인 인구 감소 등으로 2029년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이후 공급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감안해 현재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선 지역 의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분과회에선 지역마다 의원을 여는 의사가 늘어나는 반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재무성 회의록에도 담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과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부터 종합진료가 가능한 ‘종합진료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 역시 모두 기록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에 비해 국내에선 의료 정책 관련 회의록 등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적정 의대 정원 산출과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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