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달리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체포 15시간 만에 석방...처벌 미비 논란
'경찰 봐주기 수사, 언론 외면' 비판 급등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서 19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17세 소년이 몰던 포르쉐 차량.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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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에게 ‘반성문 제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현지가 시끄럽다. 특히 가해자가 부동산 자산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당국이 부유층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와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 푸네시에서 지난 19일 오전 17세 소년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20대 남녀가 사망했다. 당시 A군은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포르쉐 차량을 끌고 시속 200㎞로 질주하다 뒤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은 즉사했다.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미성년자를 담당하는 청소년 사법위원회에 넘겨졌지만 15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지 법원은 15일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300자 분량의 도로 안전에 관한 에세이 제출을 명령했다.

법원 처벌 수위가 알려지면서 인도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특히 A군이 유명 부동산 재벌 아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 제1 야당 인도국민회의당(INC) 라훌 간디 대표는 “포르쉐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는 부자의 아들은 사고를 내도 경미한 처벌만 받는데, (생계 목적) 트럭이나 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에세이 제출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A군이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연령(18세)과 주정부 법적 음주 가능 연령(25세)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수수료 약 2만 원을 내지 않아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음에도 운전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점도 경찰이 눈을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도 TV9마라티어의 앵커 사우라브 코라트카르는 자신의 엑스(X)에 “법과 질서는 유지돼야 하지만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일반인은) 헬멧이 없다고,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고 벌금을 내는데, 경찰은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차량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충돌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인도 주요 언론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비난이 거세지면서 푸네 경찰이 소년에 대한 보석 명령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살인 혐의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당 관계자, A씨 아버지 등을 뒤늦게 체포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