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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尹 대통령을 ‘윤석열 총장’이라 말한 조국…“檢 흩뜨려놓을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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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MBC 라디오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힘 실어줬다고 만천하에 공포”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는…“‘나를 못 건드릴 것’이라는 것”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중간 간부 인사 안건 논의

세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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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24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 안건 논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총장’이라 순간 부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발언에 라디오 청취자들의 귀가 쏠렸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대표는 ‘부장검사까지 전보 조치될 거라고 전망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모두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팀 구성을 흩뜨려놓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차장도 바뀌었고 수사팀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태 파악에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그게 목표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지켜날지 한 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윤석열 총장’이라고 한 조 대표 발언은 이어진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답하던 중 불쑥 튀어나왔다. 조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교체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이 이원석이 아니라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원석 총장의 입장과 생각은 검찰 조직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한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에 누가 임명되는지, 부임한 지 8개월가량 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되는지 등에 따라 최종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인사 결과가 '수사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은 영향으로 ‘친윤(친윤석열)’로 분류된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입장 방어라는 역할을 수행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지검장을 ‘친윤’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 지검장이 대검 대변인을 맡기 전까지 윤 대통령과 그다지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대검 대변인 발탁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인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의 ‘친윤’ 프레임 불식과 큰 폭의 인사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검찰을 추스르려면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로 매듭지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이 있어서 여론의 집중 속에 취임한 이 지검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취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경계 메시지를 낸 이 지검장은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가 수사팀에 무언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인사 후 다음날 등장한 건 자신만만하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나를 이제 못 건드릴 것이다’(라는 의미)”라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활동을 통해 검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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