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 9월말까지 적용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향후 의회 논의과정에서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의 국방수권법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내용은 지난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올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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