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실형 선고 '탁신 측근' 장관 임명 논란
취임 8개월 타위신 정부, 정치적 내상 불가피
상원 선거 전 정부 흔들려는 군부 의도 주목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지난달 10일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총리가 과거 ‘뇌물 스캔들’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했다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위반한 무리한 인사’라는 결론이 날 경우 총리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 태국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24일 세타 타위신 총리의 피칫 추엔반 장관 임명이 헌법 윤리 기준 위반인지 판단해달라는 일부 상원의원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면 타위신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앞서 타위신 총리는 지난달 말 개각에서 현 정부 실권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법률자문팀을 이끌던 추엔반 변호사를 총리실 장관으로 앉혔다. 총리실 장관은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직책이다.

그러나 추엔반이 과거 뇌물 관련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점이 문제가 됐다. 그는 2008년 탁신 부부 불법 토지 매입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게 200만 밧(약 7,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법정모독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상원은 ‘탁신의 오른팔’로 꼽히는 타위신 총리가 ‘주군의 측근’을 무리하게 중용했다고 봤다. 상원의원 40여 명은 지난 15일 “장관 자격이 없는 이를 내각에 꽂아 정치적 윤리를 어겼다”면서 헌재에 임명권자인 타위신 총리의 직무 정지와 탄핵을 청원했다. 정부가 “법무 검토를 거친 정당한 인사”라며 반박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추엔반 장관은 지난 21일 사임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개인 변호사인 피칫 추엔반이 2008년 1월 방콕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재는 총리 직무 정지 안건은 부결했다. 대신 총리에게 서면 소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탄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타위신 총리는 25일 방콕에서 현지 매체들과 만나 “현재 법무팀과 소명을 준비 중이며 (헌재에) 해명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범 8개월 된 타위신 행정부는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현지 언론들은 총리 해임 가능성과 차기 권력을 누가 쥐게 될 것인지를 두고 연일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태국 유력 일간 네이선은 지난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타위신 총리와 함께 총리 후보에 이름이 올랐던 탁신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 현 집권 푸어타이당 대표, 제3당이자 푸어타이당과 연정을 맺은 보수·왕당파 정당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비라쿨 대표를 유력 주자로 꼽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군부가 주축이 된 ‘구 권력’의 여전한 힘 과시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티티난 퐁수디락 태국 출라롱꼰대 정치학과 교수는 AP통신에 “지난해 태국에서 새 정부가 구성됐지만 사법부와 상원은 (직전 정권인)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라며 다음 달 새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부 세력이 비군부가 주축이 된 현 정부를 흔들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