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 관련 우려에 "최소규제 원칙"
해외진출지원·세액공제 등 OTT 지원 검토

(왼쪽부터)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주희 티빙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OTT 사업자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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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사 대표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다. 국내 OTT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글로벌 기업의 공세와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등을 토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방통위 또한 '스트림플레이션'(OTT 서비스들의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은 요금제 개편을 당부했다.

"유료방송보다 넉넉한 접근 필요"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주희 티빙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과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넷플릭스의 질주 속 국내 OTT 사업자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입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의 공세 앞에 힘을 못 썼다. 지난해 기준 티빙, 웨이브, 왓챠의 적자 규모는 각각 1419억원, 803억원, 221억원에 달한다.

강화되는 OTT 서비스 규제 또한 사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간 OTT는 지상파, 유료방송과 달리 방송법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OTT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가칭)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뉴 미디어인 OTT가 유료방송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성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강화된 규제가 시장지배사업자인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지 않게 되면, 토종 OTT 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OTT 사업자들은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 좀 더 여유있는 접근, (기존 유료방송과 비교해) 좀 더 넉넉한 (기준으로) 규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티빙·웨이브 합병엔 無 답변

김 위원장은 "국내 OTT 사업의 성장 방안, 이용자 권리 신장의 바람직한 조화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요금제 인상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불편에 노출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일부 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 경쟁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국내 OTT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해외진출 지원 등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다"면서 "대표님들이 진솔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종 OTT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과 관련해 각 대표들은 "주주들의 결정일 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말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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