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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 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정에서 송 기자는 아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한 것으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도 금지 규정은 '아동 보호 사건'에 한정될 뿐 이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기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송 기자의 보도로) 자연스럽게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며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법원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송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송 기자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기자를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모순된 판단을 했다"며 "법원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이 사건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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