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0년 명목GDP 약 6% 상향…"2022∼2023년 세계 12위"
작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4→93.5%…"실제 경기와 괴리" 논란도
하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상향 조정된 통계 수치만큼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 경기 흐름과의 괴리나 착시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계개편 한번에 다 좋아진 경제지표…소득 일본 앞서고 부채비율도 뚝 |
◇ "소규모 사업자 포착 등에 경제규모 커져…1인당 소득,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중 6위"
이날 개편으로 경제총조사(2022년 6월 공표), 실측 투입산출표(2024년 4월 공표) 등을 토대로 각 산업의 총산출·부가가치·부문별 최종수요 등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발표하는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특히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이제 (행정)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년의 (GDP) 레벨(수준)이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 비교 년 레벨도 맞춰 올려주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 시계열에서 2020년의 명목 GDP는 2천58조원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삼은 기존 시계열상 규모(1천941조원)보다 6%나 늘었다.
2001∼2023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시계열 변경에 따라 3.5%에서 3.6%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미국 달러화 기준 명목GDP 국가별 순위 |
이에 따라 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밀려 13∼14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명목 GDP의 세계 순위도 반등했다.
한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GDP는 명목GDP는 1조8천394억달러로 13위 오스트레일리아(1조7천968억달러)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1인당 GNI 순위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3만3천745달러에서 3만6천194달러로 7.2%나 뛰었다.
최 부장은 "2023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보다는 적지만, 대만과 일본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특히 일본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우리보다 1인당 GNI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일본,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NI는 각 3만8천182달러, 3만5천793달러, 3만3천365달러로 추산됐다. 이탈리아·대만의 경우 각국 통계청이 공표한 1인당 GNI를 한은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값이고, 일본의 경우 내각부 발표 엔화 기준 GNI를 한은이 일본 인구로 나눈 뒤 다시 달러화로 환산한 결과다.
최 부장은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점 관련 질문에 "예측이 어렵지만 환율만 안정된다면 수년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이탈리아·일본·대만 1인당 GNI 비교(2023년) |
◇ 가계부채 비율 100.4→93.5%…국가채무 비율 50.4→46.9%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장 작년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새 GDP 통계를 적용하니 93.5%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각 3.5%p(50.4→46.9%), 0.3%p(3.9→3.6%) 하락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에 따른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바뀐 경제 지표에 기준년 변경 효과가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키운다는 문제도 있다.
최 부장은 지난달 속보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표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1.3%·전기 대비) 잠정치와 관련해 "(개편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가) 정확히 얼마인지, 기술적으로 숫자가 이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 후 가계부채·국가채무 비율 등 변화 |
shk999@yna.co.kr, ssun@yna.co.kr,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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