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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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48·여)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후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다.

A씨 지인인 C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큰 데다가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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