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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G7 정상회담

G7 정상 "북·러 군사협력 규탄…우크라 지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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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휴전안 지지…수용하고 공세 자제"

"中 이중용도 물품 러 지원 중단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재건을 위한 지원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중국에는 '과잉생산' 저가 수출 공세와 러시아 이중용도 물자 이전 중단을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G7 정상회의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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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증가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비판하며 북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요청했다.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달러(약 68조5000억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486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자국 기관들이 보관해 온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모든 인질 석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3단계 휴전안' 지지를 재확인했다.

G7 정상들은 하마스에 "휴전 제안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하마스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에는 "민간인에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공세 자제를 당부했다.

각국 정상들은 G7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며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잉생산' 정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48%로 대폭 상향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100%로 올리는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또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위험 관리와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위기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의 성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금융기관과 3년간 최소 200억달러(약 27조8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작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관한 접근성'은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반대로 빠졌다.

또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지 및 경유지 국가와 협력하고, 밀입국을 방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G7 연합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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