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합계출산율 0.71명…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아
현금성 지원보다 양육 위한 실질적 인프라 구축 필요

박희율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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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광주형 키즈카페'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낮다. 출생아 수 감소 폭도 17.1%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체단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 100만 원이 늘어날 땐 합계출산율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보다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광주형 키즈카페'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육아 부담 경감,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 지역 공동체 강화 등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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