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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 협정에 러 "방어적 입장일 뿐" [북러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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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지원' 조항, 협약 제4조로 밝혀져
러 외무 "침공하려는 이들만 여기 반대"
한국일보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상화가 19일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 환영식이 열린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걸려 있다. 타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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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이 중 '한쪽이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에 대해 러시아 측이 "전적으로 방어적 입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방송 채널1 인터뷰에서 협정 '제4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북한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상호 지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이 조항이 협약의 제4조라고 언급했다. 또 "두 국가(러시아·북한) 중 하나를 침공하려는 사람들만 이 조항에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양국이 "동맹 관계"라고 선언했고,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리영진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차석은 이날 주러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북한은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항상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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