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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상 지원하더라도 해외로 우리 무기가 나가는 만큼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해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우선 검토해 둔 것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무기를 지원할 경우 155㎜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대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경 스탠스는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을 높인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꼭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을 시사하면서도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다. 살상 무기나 비살상 무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다른 정부 고위 인사도 “굳이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불편해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비밀 문건에 미국이 한국에 155㎜ 포탄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이 논의한 내용까지 담길 정도로 서방의 무기 지원 요청은 강경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를 규탄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언론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북-러 조약에서 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함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뒤 정부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어조로 북-러를 규탄했다. 정부는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이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독자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수출 통제 품목도 기존 1100여 품목에서 1402개로 늘렸다.

이날 군 당국은 19일 한미 간 비공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전격 공개하며 대북-대러 경고에 나섰다. 공군은 “미 특수전사령부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17∼20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했다.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 등 별칭이 붙은 AC-130J는 지난해 3월 한반도에 처음 전개된 미 공군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로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연합 특수전 훈련에 주로 투입돼 왔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인 19일에도 북한 바로 코앞에서 이른바 ‘참수 작전’에 쓰이는 항공기를 동원한 훈련을 했던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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