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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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 무산됐다. 공매도 금지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것이 이유인데,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공매도 금지를 단행하면서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지수 제공 업체 MSCI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MSCI는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 영문 의무 공시 움직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공매도 차단을 명목으로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선 쓴소리를 내놨다.

MSCI는 “지난해 11월 공매도에 대한 완전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규칙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시킨데다,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박에 단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중대 위기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엔 위기 상항이 아님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MSCI는 “잠재적 재분류를 위해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화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선 사실상 공매도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MSCI는 매년 시장 분류를 통해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있는데, 선진시장에 포함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어 정부는 선진시장 편입 노력을 계속해왔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하지만, 한국은 2014년 이후로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에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증시는 내년 6월 심사를 다시 노리게 됐다. 다만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터라 내년에도 MSCI 선진 지수 편입 여부는 불확실하다. 선진국 지수 편입 발표 후 1년 뒤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빨라야 2028년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한 셈이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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