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가 제주도를 중국인들의 섬으로 만들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최근 제주 도심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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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유시보는 최근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08년 한국은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했고,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도 관광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는데, 제주도를 찾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이후 사드 배치로 한국 단체 관광이 막히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긴 했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자유시보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며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와 카지노, 고층 호텔과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 제곱미터(약 300만평)를 소유하게 됐다"며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외국인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을 내면 되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소 40억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 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제주도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중국인 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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