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속에 넣어 날린 쓰레기들. 열악한 경제상황과 사회통제가 이완된 현실을 드러낸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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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대표가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세계 안보 질서를 어지럽히는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 우상화 관련 문건이 포함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펼쳤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대표들은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세계 평화와 질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자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 박은 언급인 셈이다.

세 나라 대표들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면서 북한이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달 말부터 살포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속의 쓰레기에 담긴 사상적·경제적 난맥상을 부각시켰다.

통일부는 대남 풍선 속에서 심각하게 낡은 아동용 의류와 양말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쓰레기들이 다수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오물풍선 속에는 여러 차례 기운 흔적이 있는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어 만든 마스크, 구멍 난 유아용 바지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오물 중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등이 적힌 문건 표지도 오물 속에서 발견됐다. 이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 형법 제64조 등에 의하면 수령의 교시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라고 밝혔다. 이는 장기화한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북한 체제가 느슨해진 가운데 무리하게 대남 풍선에 넣을 오물을 만들다가 생긴 ‘대형사고’로도 볼 수도 있다.

통일부는 이번에 북측이 살포한 오물에는 ‘곰돌이 푸’ ‘미키마우스’ ‘헬로키티’ 등 해외 캐릭터를 복제한 모조품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바지 등 북한 당국이 반사회주의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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