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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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3년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헌 적기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민심에서 괴리되는 폐해를 짚으며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편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별로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 퇴임 후 보복정치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심을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은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어그러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며 ‘원포인트·부분·전면 개헌’ ‘즉각·차기 대통령 임기·2032년 개헌’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3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의장을 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를 꾸려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첨예하고 여야가 자기 몫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할 때 국회의장은 갈등의 매듭을 풀고 해나가되 관점은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의원 20명)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양당제는 “무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벼랑 끝까지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다당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교섭단체 체제도 그렇게 되는 게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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