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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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번째, 법안으로는 임기 중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전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규모 오찬을 한 것도 다음 달 10일 국회 재표결을 염두에 둔 ‘집안 단속’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김 여사 방탄 외엔 어떤 것도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혀를 차게 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위헌”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고 격분하던 것과 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 대상을 명태균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가지로 축소하고, 여당 요구대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내용을 수정해 보수 일각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봤던 것이다. 이런데도 억지 ‘위헌’론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그랬듯이, 6차례나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범죄 의혹 수사를 거부권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권한 남용·사유화이자, 국민 뜻을 저버린 ‘정치적 배임’과 다를 바 없다.

여당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초청으로 소속 의원 40여명과 함께 당정 오찬을 하면서 “똘똘 뭉치자”고 했다. 소속 의원 중 4명이 특검법을 찬성했고, 4명만 더 돌아서면 막을 수 없는 특검법 재표결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말이었다. 하지만 세를 과시하고 단속해서 이탈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결국 특검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심 때문에 여당 의원도 이탈하는 것이다. 국민 뜻과 눈높이를 따르는 순리는 제쳐두고 엉뚱한 길만 찾고 헤매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여러 회견이 ‘어찌됐든 사과’에 머물고, 국민 신뢰와 국정 동력을 얻지 못한 본질적 이유는 분명하다. 김 여사 문제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고 거부권으로 정치와 국회를 무력화하며 김 여사를 지킬 수는 없다. 김 여사의 선거·공천·이권 개입 의혹과 직결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의 생생한 음성 통화가 공개됐고,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실정을 바로잡아야 할 집권당이 맞는가. 민심을 등진 정권과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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