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정 위원장에 항의하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해 25일 처음으로 여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왼쪽)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가가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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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뜬금없는 ‘공부 자랑’이 벌어진 건 국민의힘 측이 정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던 와중이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 의원이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이냐”고 따지자 말싸움이 벌어졌고,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이 국회법 공부는 본인이 낫지 않겠냐고 받아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 위원장은 지지 않고 “(공부를) 잘한 분들이 이래요?”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소모적인 말싸움과 비아냥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법사위는 그간 여야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된 상임위 중 한 곳이다. 난무하는 신경전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가로막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일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이 여당 반대에도 의결된 것이다.

유 의원은 개의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에게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 따졌다. 이 도중에 정 위원장은 항의하는 유 의원에게 갑자기 “그런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겉으로는 처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측 자기소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걸 상기시키고자 하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비아냥에 가까웠다. 유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가요?”라고 반문했고, 직후 각자 본인 이름을 답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후 회의는 국민의힘 측 반발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개의 6분여 만에 정회했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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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방송3법 등 법안 4건에 대한 심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재발의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 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당 입법독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BC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 와중에 당사자인 김 의원은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라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사실상 비아냥대 민주당 측 반발을 샀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박민 KBS 사장과 관련해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불출석 사유로 고발키로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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