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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 상반기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

그 주인공은 ▲(최우수) 복지정책과 윤보미 주무관 ▲(우수) 치수과 김영욱 주무관 ▲(장려) 도시계획과 최혜진 주무관 ▲(우수팀) 도로과 강민협 주무관(주공적자)·기획예산담당관 송경선 기획팀장(부공적자)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구민과 부서에서 추천받은 18개 사례를 공개검증 하고 적극행정 관계부서 사전심사로 우수사례 8건을 1차로 선정했다. 변리사, 교수 등 민간 전문위원과 부구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보훈 사업 활성화 및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적극 대응’

복지정책과 윤보미 주무관은 2022년 준공된 보훈회관을 활성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주무관은 보훈회관 방문객을 늘리려 기존 2개에 불과했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7개까지 늘렸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 급액 인상, 장례서비스 사업 신규 추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5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 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시 소유 토지에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건물이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서울시 자체 계획에 따라 승계받은 점을 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예산 절감에 이바지했다.

우수 ‘도로구역 내 개인 배수설비 유지관리 사업’

사유지 경계 밖 도로구역에 위치한 개인 하수도는 건물주 개인이 직접 유지관리해야 한다. 실상은 개인 하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될 경우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침하, 동공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이에 치수과 김영욱 주무관은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 단서조항 중 ‘관리청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구에서 보수공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공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장려 ‘온누리교회 진출입로 폐쇄 집단민원 해결’

온누리교회에서 수년간 임차해 사용해 온 신동아건설 소유 토지에 건설사가 울타리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교회 측 집단민원이 접수됐다. 202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해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통행 불편과 긴급 상황 발생 시 구급·소방 차량 진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과 최혜진 주무관은 교회의 통행 불편과 건설사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양측 입장에 공감하며 구, 교회, 건설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주도했다. 올해 4월 말 교회 측 2m, 건설사 측 4m, 총 폭 6m의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하기로 합의하며 4년 만에 갈등을 해결했다.

이번 조정으로 장애인 신도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보했다. 구는 보차혼용통로가 향후 용산공원과 한강을 연계하는 통로가 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수팀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 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부서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낸 사례는 별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원효가도교 개량 공사 시 하부도로 확장과 보행자 통로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지하철 남영역과 붙은 원효가도교는 1936년 설치돼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다. 하부도로 한강대로77길 일대는 상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병목구간이다.

공단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을 근거로 구에 공사비 100% 부담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용산구 55%, 공단 45%로 비용 분담 조정에 합의했다. 도로과 검토 요청으로는 공법 변경 보완 설계를 완료해 공사비 76억 절감과 공사 기간 5개월 단축이라는 성과를 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 상여금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포상휴가, 해외 연수 우선 선발, 휴양소 우선 배정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 포상금을 먼저 지급했고 내달 1일에는 구청장 상장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부서 간 협업 사례 발굴에도 힘써 칸막이 없는 행정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오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을 수상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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