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한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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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개원 28일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 독식'을 강행했다가 여론 악화로 물러선 바 있다. 22대에선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운영위를 챙기고도 상임위 독식 비판도 비켜설 수 있게 돼 민주당이 완승했다는 평가다. '정권 심판'의 총선 민심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밀어부친 원 구성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안보·경제 관련 상임위를 받아들이며 '현실론'을 택한 국민의힘은 거야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민생 입법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2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에 윤한홍 의원 등을 선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이 선출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상임위 독식'을 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여론 역풍'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민심을 함의하는 원 구성 배분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다고도 분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다. 당시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밀어 붙였다.

향후 비판 여론이 일면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민심은 정권 심판이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필수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정무위와 산자위 다 중요한 상임위지만 이것을 차지한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전략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상임위 배분 수용을 압박함과 동시에 선(先) 구성된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밀어붙인 전략적 행보도 원 구성 완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역이용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여당의 저항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핵심 증인이 대거 출석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불출석으로 야당 논리만 강화해주게된 대목이 여당의 백기투항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많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상대방 선의에 대해서는 기대해선 안 됐다"며 "국토위라든지 복지위·과방위든 차선책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 완전한 전략 실패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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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했던 지난 21대 국회와는 지형이 달라졌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오히려 더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다른 상임위의 의결 법안을 한 번 더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가 야권에 넘어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쟁점이 걸린 상임위원장도 넘어가면서 방송개혁 등 주요 현안의 주도권도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현실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 운영을 민생 현안에 초점을 둬 맞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임위 7개를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평론가는 "오히려 여당이 성과를 만들수록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니 야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같이 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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