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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배신의 정치, 본격적인 윤한 갈등이자 전쟁의 시작
- 개딸에 호소한 이재명, 당헌 개정하고 앞뒤 안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정치적 원외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와서 사흘 만에 5만 명 동의를 넘기더니, 지금은 청원 동의 8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야권에서는 "이것이 민심이다." 이런 반응인데요. 이번 탄핵 청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게 있어요. 그 동안 이제 그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도 청원이 있었거든요.

◆ 배승희 : 네. 그렇죠.

◇ 최재성 : 실명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 배승희 : 그 때 그랬죠.

◇ 최재성 : 근데 지금은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 청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5만 명인가요? 이걸 넘기면 이제 해당 상임위로 자동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고. 또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실명으로 확인이 되면서 서명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청원의 내용을 보면 탄핵 사유로 쭉 열거한 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법률적인 어떤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원 동의안 분들의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심정, 정치적인 이제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다.

◆ 배승희 : 아니다.

◇ 최재성 : 다만, 엄청난 숫자의 실명 동의안 이것은 하나의 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총선이 유례없는 여권 참패. 최대 규모의 여소야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권 견제를 넘어서는 거고. 또 정권 심판론도 좀 넘어서는.

◆ 배승희 : 심판까지 넘어서는.

◇ 최재성 : 넘어서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준하는 하나의 흐름. 또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실 이제 지금 특검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소위 국정농단. 그래서 수사 내지는 어떤 이제 분명한 이 탄핵 사유들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탄핵 청원 동의가 하나의 구체적인 계기를 만나게 되면 폭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 배승희 : 당장은 아니다. 사실 거기 있는 탄핵 사유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사유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 편이 아니면 그냥 이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심리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도 거꾸로 총선 결과가 분명히 정말로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또 국정 운영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집권 세력의 이제 하나의 이제 민심을 읽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또 거꾸로죠. 그럼 총선 민심은 뭐냐?

◆ 배승희 : 총선 민심이 그런데 그 표 차이를 보면은 소선구제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표라도 이기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이도 있고 또 부산으로 치자면 민주당도 아주 아깝게 진 곳도 많고 또 서울에서 보면 또 국민의힘이 아깝게 진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표 차이를 보면 그것이 표 차이가 좁을 뿐이지 의석수는 많이 차이 납니다.

◇ 최재성 : 아니 지금 총선의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이번에 전체 득표 차이는 그렇게 났어도, 얼마 안 났어도 선거제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의석 차이가 난 거다. 선거제도 계속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느냐? 이렇게 봐야 저는 객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도 마찬가지죠. 대선 민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총선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례없는 결과 같은 제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읽어야지 여권 내지는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총선에서 5% 차이 났는데 대선에서 5% 이기면 재집권할 수 있다.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그야말로 일부러 제 발로 걷어차는 그래서 더 불행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이제 자충수 같은 주장이죠.

◆ 배승희 : 일각에서 주장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네요. 근데 이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또 같은 시각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사건을 두고 둘이 독대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지금 회고록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 이것도 좀 청원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일부 영향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 배승희 :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이번에 탄핵 청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계기 이런 걸로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혹은 계기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집권 2년차가 넘어서면서 사실 집권 초부터 여러 가지가 사실 누적이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총선을 계기로 이런 총선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뭐야 방아쇠를 이렇게 손가락을 얹은 그런 상태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아주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탄핵 청원이기 때문에요. 일부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아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없어요.섣부르게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역풍이 불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게 될까요?

◇ 최재성 : 저는 하나의 이제 가정으로 탄핵 얘기를 가정을 전제로 탄핵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뭐 있어요? 뭐 이렇게 가면 탄핵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뭐 이런 출발한 것이다 뭐 이런 거고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탄핵은 국민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탄핵이라는 절차까지 국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는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성숙되고 그 분명한 그런 어떤 계기들이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요구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제가 보기에는 금기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민주당은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은 금기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리고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국회지만, 이것을 명령하는 거는 사실 국민이거든요.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역시 노련하십니다.

◇ 최재성 : 네.

◆ 배승희 : 노련하시고 정치권의 정무수석으로서 굉장히 판단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최재성 : 마음대로 하십시오.

◆ 배승희 :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자료의 사전 미제출을 문제 삼았는데 여당은 여당 간사도 공식 선임전인데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냐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날선 공방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 최재성 : 뭐 이렇게 국회가 또 여야의 어떤 논쟁이나 공방이 거칠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이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가려지지도 않아요.

◆ 배승희 : 그러니까요.

◇ 최재성 : 그 시점을 한 달 전으로 볼 거냐 두 달 전으로 볼 거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역대 어떤 국회보다 가장 가파르고 격렬하게 그렇게 여야가 대립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또 대통령도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 구도로 어떤 사안이나 또 국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전체 구도로 이렇게 얘기돼져야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그러면 그거는 아마 신도 솔로몬도 그거는.

◆ 배승희 : 정하기 어렵다.

◇ 최재성 :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 배승희 : 질문이 어려웠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건 유선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7070이라는 번호인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 정황상 윤 대통령일 수 있다고 보고 공개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유선번호는 국가 기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국가 기밀은 아닌데요.

◆ 배승희 : 아니군요?

◇ 최재성 :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노출되어진 거라 하더라도 그래요. 예 이게 뭐 사실상 이제 많이 알려진 거거든요. 번호가 또 구글에서도 검색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공개된 그런 사례들을 상임위원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저는 노출되고 공개되어진 거라 하더라도 스스로 공개되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것은 보안상의 이유나 이런 걸로 왕왕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알고 있어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것에 저는 일환일 수 있다고 봐요.

◆ 배승희 :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해가 되세요?

◇ 최재성 : 아쉬우니까 이제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요. 그 논리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 배승희 : 그래요?

◇ 최재성 : 예를 들어서 저런 거 비슷한 거죠.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제 핵무장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시인하거나 혹은 또 부인하거나 뭐 이런 것은 하나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죠.

◆ 배승희 : 과거에 청와대에 계셨는데 그 청와대 번호가 공개된 적도 있습니까?

◇ 최재성 : 스스로 공개한 적은 없고요.

◆ 배승희 : 근데 이게 검색하면 나왔습니까? 옛날에도

◇ 최재성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함에 또 내선 같은 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상임위장에서도 대통령실 직원들 명함에 이렇게 다 있는데 말이야.

◆ 배승희 : 그러네요. 그래도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최재성 :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통화를 했다.통화 내용은 몰라도 통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죠. 된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채상병 사건의 하나의 이제 뭐 스모킹 건에 해당하거나 아주 중요한 어떤 공방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한 배신의 정치 공세가 국민의힘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공포 마케팅은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한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저는 당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이 정도의 공방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죠.거의 뭐 사생결단하듯이 덤벼들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역시 구도로 봐야 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구도는 뭐냐 그게 이제 당원들 입장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당대표 뽑는 유권자들 입장이 있죠. 당원 지지층과 당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두 구도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이번 당 대표를 뽑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차기 지도자, 국힘이 대선 이제 해야 되는데 한 3년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사람이.

◆ 배승희 : 그렇죠. 대선후보가 되고

◇ 최재성 : 대선후보가 될 수 있나가 당대표 선거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 안 하겠다 이랬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됐던 때의 그 논리 비슷한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러네요.

◇ 최재성 :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실책을 한 거예요. 대표에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에는 그것들이 유권자 입장에서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평가 투표 회고적 투표가 아니에요. 총선 참패하고도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나간 일이 돼버린 거고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인데요. 미래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 현재는 뭐가 있냐면요. 상대방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예요. 또 연임한다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필적할 수 있는 리더십. 또 무게감 이 누구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간의 구도를 보면요. 후보들끼리 대표 후보들끼리 "배신의 정치다. 공포마케팅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정도는 저는 뭐 크게 격렬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 배승희 : 거기 대통령이 있군요?

◇ 최재성 : 이 중심에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배신의 정치 주장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야 너네들이 반한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배신의 정치 운하는 거 공포 마케팅 아니냐 고 대통령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과 반한 후보들의 배신과 공포 워딩의 충돌이 아니고 윤한 갈등의 본격적인 이 과정으로 치러지는 드디어 그런 당대표 선거다. 그래서 제가 출마 자체가 전쟁이라 그런 거고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거는 전쟁이 확전이 되고 현실화되는 거죠.

◆ 배승희 : 전쟁이 되면, 이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정치력이 살아있고 조정 능력이 살아있는 집권당이나 대통령실이라면요. 이미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서 출마,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거지만. 출마를 안 하는 것이 그나마 집권당 정치의 미니멈 최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출마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집권 세력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가 나고 혹은 갈등의 국면으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차기 본인의 이제 대선이나 미래를 위해서 윤근을 이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했고 거기에 윤한 갈등 1, 2, 3라운드가 또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당 대표도 서로 이제 어려워져서 알 사바 끈을 놓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국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못 나오게 했어야 돼요.

◆ 배승희 : 처음부터 못 나오게 했어야 됐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는 정무 실패네요. 정무실패.

◇ 최재성 :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입 뚫린 국회의원 그 입을 누가 막고, 출마하겠다는 차기 잠룡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감정이 그냥 누적돼서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최재성 : 만만치 않은 한동훈의 그런 이제 본인도 그렇잖아요. 만만치 않은 파이터라고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 배승희 : 이재명 전 대표가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는 격려 아닌 고통이다 하면서 개딸 과도한 응원 연락 좀 그만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 최재성 : 이제 진심은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실제 생각과 마음은 어떻든 간에 간 사실 당원권 확대하고는 조금 논리적으로나 뭐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당헌 개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당원 비율, 원내대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표 임기를 사실이든 아니든 거기에 이재명 대표 다섯 글자를 넣으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그런 게 딱 떨어지거든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그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 배승희 : 이제 그만해라.

◇ 최재성 :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자매는 경례 아닌 고통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고 본심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또 상황상 조금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요.

◆ 배승희 : 오히려 이게 더 납득이 안 간다.

◇ 최재성 : 그래서 왜 진작하지.

◆ 배승희 : 진작하지 그랬냐.

◇ 최재성 : 다 끝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또 올라타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총선 때도 반명들 다 그렇게 해놓고.

◆ 배승희 : 마무리해야 한답니다.

◇ 최재성 : 이게 뭐냐.

◆ 배승희 :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러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정치적 원외시점.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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