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하나 없어, 北은 핵·미사일 고도화"
"북러, 전쟁 상태 시 즉각 지원...심각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해선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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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통해 대화에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할 때, 대한민국은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고 북한에 대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그러한 시도는 하나의 시도로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한 기간에도 북한은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국제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운전자론'과 관련해선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에 대한 억지력을 작동하는 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것이 고도의 외교전략의 하나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한번 써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과 이로 인한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 강화를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상태가 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북러 조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밀접하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 안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적절하게 정보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왜 막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 러시아에 대해서 꼼짝 못 하고 옛날에 했듯이 완전히 굴복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사회와 함께 경고하고 제재의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둘 중의 하나로 갔으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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