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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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3만3239건,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2023년 3만96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가해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19.9%로 조사됐다.

실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90대의 고령 운전자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행인 4명이 피해를 봤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여러 대의 차량과 십수 명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7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자는 2023년 2만5489명으로, 반납률은 5.77%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규모에 따라 반납자 수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10만원도 금액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으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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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에 돌입했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대상을 ‘고령자’에서 ‘고위험자’로 수정하고, 올해 말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이 종료되면 재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그동안 시행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비율이 전국적으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이 인식되면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더라도 차가 알아서 멈추도록 하는 일본의 ‘비상 제동장치’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면허제는 전문가 입장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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