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투자·민자사업 등의 규모를 연초보다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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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체리·바나나, 무·양배추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한다.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기로 했다.

핵심 생계비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취업후상환 대출 지원대상은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는데, 생활비 대출은 긴급한 생계 곤란(부모 사망 등)에 한정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가 인하를 추진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간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돼 있었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이란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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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내수 경기 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초 계획 대비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가 올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보다 5조원 더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의 재입법도 추진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생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수한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계 선별·지원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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