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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채상병특검법 여야 고성 속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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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및 규탄대회 열고 '채상병특검법' 막판 저지 "일방 처리 규탄"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정부질문 파행…국무위원 퇴장

고성으로 얼룩진 본회의장 "사과하세요" vs "말이 되는 소릴 해"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선 유상범 "민주당 셀프 추천권 행사…수사 공정성 훼손"

노컷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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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쯤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신질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날 대정부질문도 전날에 이어 파행 수순을 밟았다. 본회의장에 출석해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여야의 대치 속에 퇴장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와 '민주당의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를 연달아 열고 막판 저지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또 전폭적으로 수용하신 것 같다. 오늘 당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었지만 그 앞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대정부질문에는 관심이 없었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의사일정 확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총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 모여 규탄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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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린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설전은 계속됐다. 특히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파행된 상황에 대해 사과하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사과는 생략하자 여당 의원들은 "사과하라", "김병주 의원이 직접 사과하라"며 고성을 내질렀고 이에 반발한 몇 민주당 의원도 "말이 되는 소릴 하라"고 맞받아치는 등 한동안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재차 사과한 뒤에야 본회의 진행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곧 1주기고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우 의장에 인사를 생략한 뒤 "인사 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를 한다"며 의사일정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단상에 오른 유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며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70명은 유 의원이 토론을 시작한 지 6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오는 4일 오후 3시 45분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 의원의 반대 토론 후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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