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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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돌입했다. 각 검사에 대한 '비위 행위'를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오히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소위 '살생부'에 오른 인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이다. 김영철 검사를 제외하면 엄·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 의혹은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어 나온 소추사실이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 수사를 이끈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을 비판했다. 2024.07.02.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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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이 이 전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위해 그가 '건달 출신'이라는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수사검사인 박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검찰과 여당은 물론 야권 일부에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당력이 동원됐다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탄핵사유는 소위 '대변 루머'를 두고도 논란이다. 이 주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검사는 부인하고 있고 증거나 증인도 없는 상황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탄핵 사유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상 공무원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다. 민주당은 소추안에서 이 사안을 탄핵소추 사유 1번으로 적시하고 '공용물 손상' 혐의를 주장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은 이미 다른 검찰청으로 이동해 실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나 수사·재판과는 연관이 없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관련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죄가 있다면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것뿐"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고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당한 조사와 감사 권한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해당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해당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탄핵 부분은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에 앞서서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만큼,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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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은 민주당과는 사뭇 다르다. 이 총장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 삼는 정당도 있지만, 대체로 이번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에 초점이 맞춰진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또 탄핵을 들고 나왔는데, 모두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라면서 "의도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탄핵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와는 결이 다르지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에게 향하는 검찰총장의 기개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님의 침묵'으로 초라해지는 것인가"라면서 "대통령은 무섭고 야당은 우스운 것인가,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오죽하면 탄핵안이 발의됐겠나"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 일부에선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뿐만 아니라, 탄핵 시도 자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외부로부터 과하다거나 현실성 없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당할 수 있다"며 "더욱이 하위급 검사들에 대해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과열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앞으로 있을 이 전 대표 재판을 연기하거나 피하기 위해 당이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혁신당 한 관계자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혁신당은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선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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