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련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향후 처분 가능성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이어 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사 불패’를 용인한다는 비판을 불사하고서라도 진료 공백사태를 해결하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5개월째인 의·정대치가 이로써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을 더 보고 싶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련 기간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92%에 달하는 인원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수개월간 의료현장을 무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출구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던 것을 떠올리면 입맛이 쓰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하거나 이탈 후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가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의사들의 오도된 인식을 굳힐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과 의료체계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정부 방침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바라고 있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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