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남북 간 군사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한반도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됐다. 북쪽으로 전단이 날아가고, 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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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행은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TF 활동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회와 접경지역 주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북측의 부양 원점을 타격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지전에 이르게 되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현장에서 직접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개정법안을 집중 논의해 신속히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간사인 이재강 의원도 "유관 법령 개정을 검토하며 국민의 불안을 줄이겠다. 우리 TF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이끄는 시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경기 파주을의 박정 의원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누가 지킬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에 자문을 요청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람이 죽어가고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단순히 뒷짐을 진 게 아니라 이를 부추겼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전단 살포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주영·박상혁·모경종 의원, 송기호 변호사,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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