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금융혁신 감독·규제, 바젤Ⅲ 등 새 국제규제 영향 논의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과 1대 1 면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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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5~16일 열린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금감원에서는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40개 이상의 디지털 은행이 출범해 빠른 성장하고 있으나 사이버 보안·디지털 금융사기 등 새로운 감독이슈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대출 프로세스 개선·신속화, 금융사기 탐지 고도화 등 금융산업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녔으나 오용에 따른 차별, 불투명성 등 잠재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 부원장은 한국의 인터넷은행 현황 및 세부적인 규제·감독내용을 설명하고 인터넷은행의 혁신성, 포용성, 건전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은행산업내 혁신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취약층으로 금융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혁신노력 지속,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도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가계대출 증가 유지, 사이버리스크·디지털 금융사기 등에 대비한 디지털 운영복원력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종료 이후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한 국제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감독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바젤Ⅲ·자체정상화정리계획제도(RRP)·기후리스크관리기준 도입에 따른 규제준수비용 증대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회원국간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존 론스데일(John Lonsdale)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 면담을 통해 금융회사 리스크 문화(risk culture)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시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등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양 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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