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이동관 등 증인 27명, 봉준호 등 참고인 46명 채택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등 심사안건을 의결했다.
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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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닌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이틀간 청문회를 한다는 건 국회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될 거라는 걸 알면서 이틀간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후보자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과거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틀 진행안에 찬성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는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인사가 많아 그것 또한 관행에 맞지 않다”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도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역시 청문회 이틀 진행안에 찬성했다.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은 표결 끝에 찬성 13명·반대 6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과방위는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야 간사 간 조정을 위해 정회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표결에 불참하며,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증인 명단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 자질,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인데 불출석죄로 고발하기 위해 증인으로 불쑥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포함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이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좌파 및 우파 연예인으로 지목된 방송인 김제동 씨와 가수 설운도 씨 등 방송인, 가수, 배우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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