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의 참여자가 이날 오후 2시 4분 기준 7만4364명을 기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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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해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청원이 여야 강성 지지층의 세 대결 장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4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참여자가 각각 7만4364명과 6만2149명에 이르면서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들은 정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해임과 국회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화제를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해당 청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 한다”며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증인만 45명을 무더기 채택한 탄핵청문회는 지난 19일 한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오는 26일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강성 지지층의 세 대결과 정쟁의 도구로 변질돼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와 각각 참여자가 11만명과 5만명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법사위원장직 해임과 국회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면서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검사 탄핵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을 통한 세 대결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정작 필요한 제 기능은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청문회로 넘기기에 앞서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넘겨받았다. 하지만 해당 청원과 관련해 법사위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탄핵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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