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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인상률 역대급으로 올렸다는 日최저임금 ‘9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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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 약 946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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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으로 50엔(약 449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50엔)과 인상률(5.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다.

앞서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43엔(4.5%) 오른 1004엔(약 9015원)으로 결정돼 사상 처음으로 1000엔선을 넘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이번에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도도부현의 결정은 중앙심의회의 인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해 왔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집계 결과 올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를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500엔(약 1만3465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최대로 인상됐지만 오랜 기간 임금 정체와 최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비교해서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내년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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