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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관련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파열음이 커질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력한 당권 주자이자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한 방송사의 TV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또한 “주가 조작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금투세에 대해 유예 검토 등을 언급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점은 감세 기조가 뚜렷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이런 감세 주장에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은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감세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노종명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 30여 명이 함께하는 모임 ‘더좋은미래’ 역시 성명을 통해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자리를 두고 경쟁중인 김두관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기조를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분 손질을 하더라고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된다고 피력했다. 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됐다.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도 예정대로 (금투세가)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데는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도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은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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