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여야 구분 없이 연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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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는 27일 오후 10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책임져야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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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기관이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큐텐의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SNS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환불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사태에 있어서 PG사들은 예외없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전액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PG사가 중간 수수료로 가져가는 비용에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응 비용까지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등은 이미 비정상적인 수준의 상품권 발급 등과 할인 남발로 유동성 위기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일부 PG사는 할인 행사에 동참하며 위기를 부추긴 정황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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